어린이 전치 1주에도…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 '무죄'

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에서 후진을 하다가 어린이를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 받았다.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4부(김윤종 부장판사)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(32)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무...

2023.11.05 13:37